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부 형태이다. 1945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인해 남한에서만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했다. 이승만은 권력 강화를 위해 독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1952년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반공주의 외교를 펼치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한일 관계는 반일 감정으로 인해 경색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60년 폐지 - 부령군
    부령군은 함경산맥을 비롯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고성산이 최고봉이며, 수성천이 청진시로 흘러들고, 희귀 동물이 서식하며,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분쟁 지역이었고, 세종 때 6진 중 하나인 영북진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읍 3구 5리로 구성되어 철공업, 광공업, 전기 발전이 주요 산업이고, 함북선과 무산선이 지나는 지역이다.
  • 1960년 폐지 - 대한민국 사정위원회
    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제1공화국 시기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감찰위원회를 대체하여 법조계 출신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폐지되었으며, 짧은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 감시 및 견제 체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의 헌정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이승만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를 중시하며, 경제 개입주의를 옹호하는 경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LGBT 권리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 이승만 - 6.25 전쟁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한국 전쟁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옛 나라]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기 (1949-1960)
국기 (1949–1960)
대한민국 문장 (1948-1963)
문장
대한민국 국새 (1949–1960)
국새 (1949–1960)
공식 명칭대한민국
로마자 표기Daehanminguk
건국 시기1948년
멸망 시기1960년
존속 기간 시작1948년 8월 15일
존속 기간 끝1960년 4월 19일
국가애국가
수도서울 (1948–1950, 1952–1960), 부산 (1950–1952)
공용어한국어
종교기독교, 유교, 불교, 무속, 천도교
화폐원 (1945-1953), 환 (1953-1962)
현재 국가북한, 대한민국
정치 체제
정부 형태단일 대통령 공화국 (권위주의적 독재)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대통령이승만 (1948–1960)
부통령이시영 (1948–1951), 김성수 (1951–1952), 함태영 (1952–1956), 장면 (1956–1960)
국무총리이범석 (1948–1950), 신성모 (1950, 대행), 장면 (1950–1952), 이윤영 (1952, 대행), 장택상 (1952), 백두진 (1952–1954), 변영태 (1954)
역사
주요 사건제헌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6·25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정전 (1953년 7월 27일)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이전 국가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다음 국가대한민국 제2공화국

2. 성립 배경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14]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이 완전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38선 이남에서는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14] 총선거는 주한미군사령부 군정청(USAMGIK)이 통치하던 38선 이남의 남한 단독으로 실시되었으며, 좌익은 이 총선거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제헌국회 구성원은 매우 반공 성향이 강했다.

제헌국회가 7월 17일에 제정·공포한 '''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조선 전역을 영유하는 정통적인 국가임을 규정했다. 7월 17일에는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져 미국이 지지하는 친미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승만 또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11]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3. 정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15][16][17]

정부수립 선포에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시민들(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에는 김도연을 제외하고는 한민당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민당은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였다.[12] 이승만 계열은 국민당을 결성했고, 이후 자유당이 되었으며, 이승만 정권 내내 그의 기반으로 남았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부터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신성모, 장경근 등의 방해, 친일세력의 반민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 해체되었다.[1]

1948년 4월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에도 이어져 진압 과정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0월 19일에는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 김지회,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장교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은 10월 27일 진압되었고, 이후 민간인 대상의 대규모 공모자 색출 과정에서 수천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의 반공주의 노선은 강화되었으며, 김창룡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와 북한 첩보원을 체포하고 고문하도록 하였다.[1]

1949년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 국회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 발발과 함께 관련 서류 소실 및 피고인 월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은 '토지 상한선 3정보로 평년작 150%를 농지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수하는 유상매입과 지주에게 지가증권 발급하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5년간 수확물의 30%를 균분 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상환하는 형식인 유상몰수로 불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주와 농민 양측의 반발로 1950년 3월 개정되었고, 5월에 실시되었으나, 한국 전쟁 발발로 전면적인 시행이 지연되어 195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50년 1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분쟁 발생시 미국의 한국 지원 가능성이 낮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장제스를 돕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1950년 1월 6일)이 서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승인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테렌티 스티코프를 통해 소련 외무부에 보고되었다.[18]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19] 선거 결과,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정부측 여당의 진출은 미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9년 6월 제정되어 1950년 4월 시행규칙을 공포한 농지개혁법이 유상매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개혁의 의의가 희박하므로, 국민이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남침을 감행하면 남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0] 1950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제2대 국회 개원식에는 존 포스터 덜레스가 참석하였다.[21]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13]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6·25 전쟁, 6·25 사변이라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다.[13] 미국 주도의 16개국 연합군이 유엔군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13] 1951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13]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협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으로 이어졌다.[13] 북한, 중국, 유엔군은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승만은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불복하고 서명을 거부했다.[13]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조인되지 않고 있다.[13]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양측 모두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다.[13]

1952년 5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과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시킨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다.[24] 군부 내에서는 이승만 축출 시도가 있었으나, 이용문과 박정희 등이 장면을 추대하려던 계획은 선우종원의 협조 거부로 실패하였다.[24]

이승만은 발췌개헌을 통해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 7일 공포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졌고,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의도대로 개헌의 1등 공신이자 족청계 지도자인 이범석 대신 함태영이 당선되었다.[26]

한국전쟁 휴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재충돌을 우려한 이승만은 미국에 한국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야당 후보인 장면이 당선되었다.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

1957년 1월 이승만은 휴전협정 폐기와 군비강화를 강조하였다. 1958년 1월 1일 이북동포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1월 21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였다. 2월 23일 유엔군의 철수가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원자력 연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11월 월남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1959년 1월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시하였고, 1월 26일 일본에게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요구하였다. 1959년 2월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았다.(경향신문 폐간 사건) 2월 일본이 재일동포를 북송하자 추방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1959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학교)에 잡다한 부과금 등을 근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3·15 마산시위가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하고,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다.

제3대 대선 당시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 포스터


북진통일 시위에 나온 어느 남자가 울부짖고 있다(1954).

3. 1. 한국 전쟁 이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15][16][17]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에는 김도연을 제외하고는 한민당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민당은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였다.[12]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부터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승만 정부의 신성모, 장경근 등의 방해, 친일세력의 반민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 해체되었다.[1]

1948년 4월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제1공화국 시기에도 이어져 진압 과정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0월 19일에는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 김지회,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장교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은 10월 27일 진압되었고, 이후 민간인 대상의 대규모 공모자 색출 과정에서 수천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의 반공주의 노선은 강화되었으며, 김창룡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와 북한 첩보원을 체포하고 고문하도록 하였다.[1]

1949년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 국회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 발발과 함께 관련 서류 소실 및 피고인 월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은 '토지 상한선 3정보로 평년작 150%를 농지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수하는 유상매입과 지주에게 지가증권 발급하고 토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5년간 수확물의 30%를 균분 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상환하는 형식인 유상몰수로 불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주와 농민 양측의 반발로 1950년 3월 개정되었고, 5월에 실시되었으나, 한국 전쟁 발발로 전면적인 시행이 지연되어 195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50년 1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분쟁 발생시 미국의 한국 지원 가능성이 낮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장제스를 돕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1950년 1월 6일)이 서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승인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테렌티 스티코프를 통해 소련 외무부에 보고되었다.[18]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19] 선거 결과,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정부측 여당의 진출은 미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9년 6월 제정되어 1950년 4월 시행규칙을 공포한 농지개혁법이 유상매수·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개혁의 의의가 희박하므로, 국민이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남침을 감행하면 남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0] 1950년 6월 19일 대한민국 제2대 국회 개원식에는 존 포스터 덜레스가 참석하였다.[21]

3. 2.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13]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6·25 전쟁, 6·25 사변이라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다.[13] 미국 주도의 16개국 연합군이 유엔군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13] 1951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13]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협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으로 이어졌다.[13] 북한, 중국, 유엔군은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승만은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불복하고 서명을 거부했다.[13]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조인되지 않고 있다.[13]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양측 모두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다.[13]

3. 2. 1. 한국 전쟁 중의 정치

1952년 5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과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시킨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다.[24] 군부 내에서는 이승만 축출 시도가 있었으나, 이용문과 박정희 등이 장면을 추대하려던 계획은 선우종원의 협조 거부로 실패하였다.[24]

이승만은 발췌개헌을 통해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 7일 공포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졌고, 이승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의도대로 개헌의 1등 공신이자 족청계 지도자인 이범석 대신 함태영이 당선되었다.[26]

3. 3. 전후의 혼란

한국전쟁 휴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재충돌을 우려한 이승만은 미국에 한국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야당 후보인 장면이 당선되었다.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

1957년 1월 이승만은 휴전협정 폐기와 군비강화를 강조하였다. 1958년 1월 1일 이북동포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1월 21일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였다. 2월 23일 유엔군의 철수가 불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원자력 연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11월 월남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1959년 1월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시하였고, 1월 26일 일본에게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요구하였다. 1959년 2월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았다.(경향신문 폐간 사건) 2월 일본이 재일동포를 북송하자 추방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1959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학교)에 잡다한 부과금 등을 근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3·15 마산시위가 일어났다.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하야하고,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다.

4. 외교

제1공화국은 반공주의를 표방하며 미국, 유엔, 유럽 및 반공 국가와의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30] 중립국이나 중립 노선을 표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30] 일본과의 관계는 반일주의 노선으로 인해 경색되었다.[30]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며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하였다.[31]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 독단적인 면모를 보였다. 외무부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이나 재력가들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32] 예를 들어, 장택상 외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항범을 주 중화민국 특사로, 윤치창을 초대 주영국 공사로 임명했다.[32] 주일본 대표부 대사에는 정한경을 기용하고, 뉴욕(남궁억의 장남 남궁염), 샌프란시스코(주영린), 상하이(신기준), 홍콩(차균찬) 등지의 총영사 또는 영사에는 현지의 재력 있는 교포나 망명 시절 자신을 도왔던 인물들을 기용했다.[32]

== 국가 승인을 구하는 외교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전이 펼쳐졌다.[33]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 장면(단장), 조병옥, 장기영, 김활란, 정일형, 전규홍, 김우평, 김준구를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위해 노력하였다.[34]

이승만은 그의 정부를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했다.[7] 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 전후를 통틀어 "무력에 의한 통일"(북진통일)을 대북 정책으로 삼았다.[8]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있었지만, 식민지(植民地) 지배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9] 반면, 정부는 막대한 양의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규모는 때로는 국가 예산 총액에 육박하기도 했다.[10]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오늘날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포했다. 이승만이 "평화선"이라고 명명한 이 해상 경계선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되었다. 제1공화국은 반일 정책의 일환으로 1959년 재일한국인 공작원을 일본에 밀입국시켜 니가타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新潟日赤センター爆破未遂事件)을 일으키기도 했다.

== 대북 관계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35] 이승만은 무력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맥아더와 협력하여 만주 폭격을 계획했으나, 맥아더 해임으로 무산되었다.[35] 미국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나타났다.[35]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려 했다.[7] 한국 전쟁 전후를 통틀어 제1공화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다.[8] 즉, 북진통일을 유일한 정책 방침으로 삼았다.

1959년에는 일본에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작원을 밀입국시켜 재일조선인의 귀환 사업을 방해하려 했으며,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 열차(列車), 선박(船舶) 등의 폭파를 기도하기도 했다.

== 한미 관계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을 주도한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불신하기도 했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이승만은 장면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의 편향적인 친일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의 한국 합병에서 보았듯이 일본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서신을 보냈다.[36] 이승만은 한국 전쟁의 원인도 1949년 주한 미군 철수가 제공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953년 8월,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경복궁 근정전을 거닐고 있는 왼쪽부터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래스(John Foster Dulles), 이승만 대통령,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미 국무부 차관보.


미국 또한 이승만을 불신의 눈초리로 주시하며, 언제 어떤 돌출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닉슨 미국 부통령은 1953년 11월 13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는 유엔군은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경제원조가 중단되고, 유엔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37]

한미원조 (1,500만불) 조인식에 참석한 유완창 부흥부장관과 주한미국 대사 엘리스 브리그스(1955)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깊이 인식하였고,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 1954년 11월 17일 발효)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다. 전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보를 다지고 경제원조를 강화했으며, 미국은 전후복구사업 및 경제부흥사업을 적극 도왔다. 이 시기 한국의 안보외교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보완하는 유엔참전 16개국 선언에 근거를 두었다.[38]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 재발 방지와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관심을 공식 조약 형태로 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약 3조에 명시된 '헌법적 절차에 의한' 출병(出兵)이란 구절은 한·미간의 관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39]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7] 정부는 막대한 양의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규모는 때로는 국가 예산 총액에 육박하기도 했다.[10]

== 한일 관계 ==

이승만은 철저한 반일주의를 표방하며 일본과의 교류를 배격하였다.[36]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패전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36] 1954년 3월 27일에는 국내 유통 중인 일제 상품 몰수를 지시했고, 1955년 6월 20일에는 일본 제품 특혜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장택상을 해임하기도 했다.[36]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고 평화선을 설정했다.[24]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 범위를 설정하여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었다.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으나,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불렀다.[24]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다.[24]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24]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13년간의 분쟁을 일으켰다. 1952년 2월 4일에는 일본 어선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침범하여 나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총을 쏘아 일본 선박의 선장이 사망했다. 이후 한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 억류 등의 강경 대응을 하여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하였다.[40]

일본에 대한 반감과는 달리, 1946년 10월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는 우리 환경이 해결할 수 없으니 극렬 친일 분자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41]

한국 전쟁 전후 제1공화국의 대일 정책은 식민지(植民地) 지배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59년에는 일본에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작원을 밀입국시켜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 열차(列車), 선박(船舶) 등의 폭파를 기도하기도 했다(니가타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新潟日赤センター爆破未遂事件)).

== 한중 관계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한 중화민국과는 1948년 8월 수교하였다.[32]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승인 외교를 위해 조병옥, 장면 두 특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하였고, 우선 맹방인 중국에 특사관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32] 1948년 11월, 정환범이 주중화민국 특사로 임명되었고, 이정방 참사관, 최문경 1등서기관, 한유동 주사 등 3명이 선발대로 난징에 파견되었다.[42] 이들은 난징 예빈관 3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현판을 걸었다.[42] 그러나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밀려 타이완으로 철수하는 국민당의 피난길을 따라나서야 했기 때문에 "피난 공관"으로 불리며 고초를 겪었다.[42]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대한민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42] 195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국제연합군에 대항하였으며,[42] 이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제1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였다. 1955년 12월 25일 흑산도 서남방 근해에서 중국 어선 15척을 나포하려다 총격전이 벌어졌고,[40] 1960년 1월 10일 서해 서청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단을 검문하던 중 총격을 받아 한국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0]

== 대아시아 관계 ==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승만(1958)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중화민국, 베트남 공화국, 필리핀, 터키, 타이, 말레이시아 등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였다.[43] 이승만은 아시아 지역의 집단 안보 구축에 앞장섰다. 1953년 11월 중화민국을 방문해 장제스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 반공 전선 구축을 위한 다른 나라의 참여를 호소했다.[43] 장제스 또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승만은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베트남 공화국과도 우호관계를 수립하였고, 고 딘 디엠 방한 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친히 수여하기도 했다.[43] 인도의 네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네루는 이승만에게 부정적이었다.[43] 1953년 10월 네루가 "한국이 휴전 조항을 무효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행동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바란다"고 말하자, 공보처장 갈홍기는 네루를 '소련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43]

== 대서유럽 관계 ==

구한말 이래 서구제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우호관계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프랑스 양국은 한국문제의 유엔상정 이전부터 한국을 지지했으며, 정부수립 후 미국·중화민국에 이어 영국은 1949년 1월 18일, 프랑스는 2월 5일에 한국을 승인하였다.[44] 이어 공사관이 설치됨으로써 국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은 한국 전쟁 때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했다.[44]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을 승인 지지한 서유럽 국가는 영국·프랑스 이외에 바티칸(1949년 4월 13일), 네덜란드(1949년 7월 25일), 그리스(1949년 8월 4일), 벨기에(1949년 8월 15일), 룩셈부르크(1949년 8월 29일), 아이슬란드(1950년 2월 12일)이다.[44]

한국이 서구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영국·프랑스(1949년), 스페인(1950년), 서독(1955년), 이탈리아(1956년),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1959년)의 순서이다. 영국·프랑스 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한 나라들이다.[44] 영국과는 계속 우호 친선관계가 유지되었다. 한국 전쟁 후 영국 정부는 한국 재건을 위해 2,6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44] 프랑스도 전후 부흥사업에 협조하였고, 1958년 10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하였다.[44]

이탈리아와는 1959년 11월 24일 외교 사절의 교환에 합의하여 공사관을 설치했으며, 1958년 12월에는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한국 전쟁시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야전(野戰)병원을 파견하였고, 250만 달러와 기타 물자를 한국에 제공했다.[44]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을 정식 승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 승인 문제에 덴마크·노르웨이가 찬성을 하였고, 한국 전쟁 시에는 3국이 모두 의료단을 파견하였다.[44] 1956년 3월 1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958년 10월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원(開院)되었다.[45]

독일과의 관계는 한국이 휴전 후 총영사관 교환을 희망한 데 대해 독일연방 공화국은 상업 대표단의 교환을 희망하였다. 이런 이견 속에 1954년 5월 20일 총영사를 임명하였으나, 독일은 2년이 지난 1956년 봄에야 영사 인가증(領事認可證)을 발급하고 6월 5일에 주한독일 총영사를 임명하였다. 그 후 1957년 3월 양국정부는 총영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시켰고, 다시 1958년 8월 1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게 되었다.[45]

== 대중립국 관계 ==

이 시기는 분단된 남북이 미·소대결에 따라 상대측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수한 시기여서 남과 북을 가려서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국은 모두 외면되었다.[46] 따라서 중립국 일반에 대해서는 그들을 경원하는 정책이 취해지고 때로는 자기측에 불리한 중립국엔 그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곁들여 갔다.[46] 한국 전쟁 말기까지는 남북대치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대중립국 외교가 전무했던 데 비한다면 한국 전쟁 후의 과도적 상황 속에 반둥 회담(1955년)을 거치면서 남북대치도 상대적이어서 대중립국 외교 역시 조금씩 유연성을 띠기 시작했다.[46]

4. 1. 국가 승인을 구하는 외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각국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전이 펼쳐졌다.[33]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 장면(단장), 조병옥, 장기영, 김활란, 정일형, 전규홍, 김우평, 김준구를 대표단으로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위해 노력하였다.[34]

이승만은 그의 정부를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했다.[7] 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 전후를 통틀어 "무력에 의한 통일"(북진통일)을 대북 정책으로 삼았다.[8]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있었지만, 식민지(植民地) 지배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9] 반면, 정부는 막대한 양의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규모는 때로는 국가 예산 총액에 육박하기도 했다.[10]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오늘날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포했다. 이승만이 "평화선"이라고 명명한 이 해상 경계선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되었다. 제1공화국은 반일 정책의 일환으로 1959년 재일한국인 공작원을 일본에 밀입국시켜 니가타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新潟日赤センター爆破未遂事件)을 일으키기도 했다.

4. 2. 대북 관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35] 이승만은 무력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맥아더와 협력하여 만주 폭격을 계획했으나, 맥아더 해임으로 무산되었다.[35] 미국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나타났다.[35]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려 했다.[7] 한국 전쟁 전후를 통틀어 제1공화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다.[8] 즉, 북진통일을 유일한 정책 방침으로 삼았다.

1959년에는 일본에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작원을 밀입국시켜 재일조선인의 귀환 사업을 방해하려 했으며,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 열차(列車), 선박(船舶) 등의 폭파를 기도하기도 했다.

4. 3. 한미 관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한국 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을 주도한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불신하기도 했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이승만은 장면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의 편향적인 친일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의 한국 합병에서 보았듯이 일본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서신을 보냈다.[36] 이승만은 한국 전쟁의 원인도 1949년 주한 미군 철수가 제공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미국 또한 이승만을 불신의 눈초리로 주시하며, 언제 어떤 돌출행동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닉슨 미국 부통령은 1953년 11월 13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는 유엔군은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경제원조가 중단되고, 유엔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37]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깊이 인식하였고,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 1954년 11월 17일 발효)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다. 전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여 안보를 다지고 경제원조를 강화했으며, 미국은 전후복구사업 및 경제부흥사업을 적극 도왔다. 이 시기 한국의 안보외교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보완하는 유엔참전 16개국 선언에 근거를 두었다.[38]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 재발 방지와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관심을 공식 조약 형태로 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약 3조에 명시된 '헌법적 절차에 의한' 출병(出兵)이란 구절은 한·미간의 관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39]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 강력히 연대하고, 북한과 일본 모두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7] 정부는 막대한 양의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규모는 때로는 국가 예산 총액에 육박하기도 했다.[10]

4. 4. 한일 관계

이승만은 철저한 반일주의를 표방하며 일본과의 교류를 배격하였다.[36]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경험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패전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36] 1954년 3월 27일에는 국내 유통 중인 일제 상품 몰수를 지시했고, 1955년 6월 20일에는 일본 제품 특혜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장택상을 해임하기도 했다.[36]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고 평화선을 설정했다.[24]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 범위를 설정하여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었다.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으나,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불렀다.[24]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다.[24] 2월 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24]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13년간의 분쟁을 일으켰다. 1952년 2월 4일에는 일본 어선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침범하여 나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총을 쏘아 일본 선박의 선장이 사망했다. 이후 한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 억류 등의 강경 대응을 하여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하였다.[40]

일본에 대한 반감과는 달리, 1946년 10월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는 우리 환경이 해결할 수 없으니 극렬 친일 분자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41]

한국 전쟁 전후 제1공화국의 대일 정책은 식민지(植民地) 지배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권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59년에는 일본에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작원을 밀입국시켜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 열차(列車), 선박(船舶) 등의 폭파를 기도하기도 했다(니가타 적십자센터 폭파 미수 사건(新潟日赤センター爆破未遂事件)).

4. 5. 한중 관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한 중화민국과는 1948년 8월 수교하였다.[32]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승인 외교를 위해 조병옥, 장면 두 특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하였고, 우선 맹방인 중국에 특사관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32] 1948년 11월, 정환범이 주중화민국 특사로 임명되었고, 이정방 참사관, 최문경 1등서기관, 한유동 주사 등 3명이 선발대로 난징에 파견되었다.[42] 이들은 난징 예빈관 3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한민국 주중특사관" 현판을 걸었다.[42] 그러나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밀려 타이완으로 철수하는 국민당의 피난길을 따라나서야 했기 때문에 "피난 공관"으로 불리며 고초를 겪었다.[42]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대한민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42] 195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국제연합군에 대항하였으며,[42] 이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제1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였다. 1955년 12월 25일 흑산도 서남방 근해에서 중국 어선 15척을 나포하려다 총격전이 벌어졌고,[40] 1960년 1월 10일 서해 서청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단을 검문하던 중 총격을 받아 한국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40]

4. 6. 대아시아 관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중화민국, 베트남 공화국, 필리핀, 터키, 타이, 말레이시아 등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였다.[43] 이승만은 아시아 지역의 집단 안보 구축에 앞장섰다. 1953년 11월 중화민국을 방문해 장제스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 반공 전선 구축을 위한 다른 나라의 참여를 호소했다.[43] 장제스 또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승만은 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베트남 공화국과도 우호관계를 수립하였고, 고 딘 디엠 방한 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친히 수여하기도 했다.[43] 인도의 네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네루는 이승만에게 부정적이었다.[43] 1953년 10월 네루가 "한국이 휴전 조항을 무효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행동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바란다"고 말하자, 공보처장 갈홍기는 네루를 '소련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43]

4. 7. 대서유럽 관계

구한말 이래 서구제국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우호관계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프랑스 양국은 한국문제의 유엔상정 이전부터 한국을 지지했으며, 정부수립 후 미국·중화민국에 이어 영국은 1949년 1월 18일, 프랑스는 2월 5일에 한국을 승인하였다.[44] 이어 공사관이 설치됨으로써 국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양국은 한국 전쟁 때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했다.[44]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을 승인 지지한 서유럽 국가는 영국·프랑스 이외에 바티칸(1949년 4월 13일), 네덜란드(1949년 7월 25일), 그리스(1949년 8월 4일), 벨기에(1949년 8월 15일), 룩셈부르크(1949년 8월 29일), 아이슬란드(1950년 2월 12일)이다.[44]

한국이 서구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영국·프랑스(1949년), 스페인(1950년), 서독(1955년), 이탈리아(1956년),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1959년)의 순서이다. 영국·프랑스 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한 나라들이다.[44] 영국과는 계속 우호 친선관계가 유지되었다. 한국 전쟁 후 영국 정부는 한국 재건을 위해 2,6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44] 프랑스도 전후 부흥사업에 협조하였고, 1958년 10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하였다.[44]

이탈리아와는 1959년 11월 24일 외교 사절의 교환에 합의하여 공사관을 설치했으며, 1958년 12월에는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한국 전쟁시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야전(野戰)병원을 파견하였고, 250만 달러와 기타 물자를 한국에 제공했다.[44]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을 정식 승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 승인 문제에 덴마크·노르웨이가 찬성을 하였고, 한국 전쟁 시에는 3국이 모두 의료단을 파견하였다.[44] 1956년 3월 1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958년 10월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원(開院)되었다.[45]

독일과의 관계는 한국이 휴전 후 총영사관 교환을 희망한 데 대해 독일연방 공화국은 상업 대표단의 교환을 희망하였다. 이런 이견 속에 1954년 5월 20일 총영사를 임명하였으나, 독일은 2년이 지난 1956년 봄에야 영사 인가증(領事認可證)을 발급하고 6월 5일에 주한독일 총영사를 임명하였다. 그 후 1957년 3월 양국정부는 총영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시켰고, 다시 1958년 8월 1일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게 되었다.[45]

4. 8. 대중립국 관계

이 시기는 분단된 남북이 미·소대결에 따라 상대측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수한 시기여서 남과 북을 가려서 지지하지 않는 한 중립국은 모두 외면되었다.[46] 따라서 중립국 일반에 대해서는 그들을 경원하는 정책이 취해지고 때로는 자기측에 불리한 중립국엔 그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곁들여 갔다.[46] 한국 전쟁 말기까지는 남북대치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대중립국 외교가 전무했던 데 비한다면 한국 전쟁 후의 과도적 상황 속에 반둥 회담(1955년)을 거치면서 남북대치도 상대적이어서 대중립국 외교 역시 조금씩 유연성을 띠기 시작했다.[46]

5. 국방

5. 1. 미군 포로 송환에 비협조

이승만 정부는 제네바 협정에 따른 미군 포로 송환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5. 2.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1959년, 재일 한국인 공작원들이 재일 조선인 귀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 적십자 센터 등을 폭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5. 3. 독도 및 동해 영해에 일본 선박과 선원 억류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과 선원을 나포, 억류하였다.

6. 경제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47]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사유재산 제도를 유지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일본 식민 정부, 일본 기업 및 개인 일본 식민지 개척민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개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가족 소유주의 계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1953년 원화에서 환화로 화폐 단위를 바꾸었다. 1953년 2월 15일, 화폐개혁을 선포했다. 2월 17일부터 '원'표시 통화를 금지시키는 대신 '환'표시 통화를 유통시키되, 그 교환비율은 100원에 대하여 1환으로 하고, 2월 17일부터 국민이 소지한 모든 통화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개혁은 오히려 물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실패한 화폐개혁으로 비판받았다.[47]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국토를 복구하고자 전후 복구 사업을 하였고, 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경제체제로 갔었다. 이 시기에는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복, 의료품등)과 소비재 원료(면방직, 설탕, 밀가루), 농산물등 무상 원조경제체제로 통해 식량문제에 해결에 도움되었고,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책으로 인해 국내의 공업 부분의 불균형 현상을 보였고, 생산재 산업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밀과 면화 생산이 크게 타격받아 농업기반이 파괴되었다.

외국인 관계자가 AFAK의 자재원조로 대구시청사 및 각 학교 공사현장 둘러보는 모습.


1950년대말에 미국 내 경제불황이 생기면서 무상 원조경제체제가 감소되면서 폐농, 이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자, 제1공화국 정부는 유상차관으로 전환하여 국내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무상으로 제공하는 후생주택과 유상으로 분배하는 재건주택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1952년에 17,000호 1953년에는 30,100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48]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원조 형식으로 변화하며 1958년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원조형식의 변화 속에서 후진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승만 정권도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중 전반부인 1960~1962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49] 여기서 이승만 정부는 "이 3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7개년 계획의 절반에 해당하며 자립 경제체제(体制)의 확립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解決)할 수 있는 기초(基礎)로서 우선 자립화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자유경제 원칙 하에서도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4.19 사태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끝남으로 계획은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수정-계승되었다.

제1공화국 시대의 한국 경제는 정부의 실책과 한국 전쟁의 파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 후,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기반을 재건하려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효과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한국 경제의 회복은 더뎠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 회복이 크게 뒤처졌고, 196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었다. 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갔다.

6. 1. 민간 사업체를 향한 지원 부족

1955년 3월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타센 대외활동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 측이 양해각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에 전문을 보냈다. 이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 사업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의 구호 물품 판매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7. 사회

1959년 9월에 발생한 태풍 사라는 열대저기압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카테고리 5급」까지 발달했던 태풍으로,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추석날 한반도를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8. 문화

8. 1. 한글 맞춤법 파동

1949년 이승만은 한글 맞춤법을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한글 간소화 파동)을 하였으나 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1955년 주장을 철회하였다.

9. 내각 구성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51]에 의거한 순서를 따랐다.

명칭대수이름임기
국무총리서리[52]이윤영1948년 7월 22일 ~ 1948년 7월 31일
초대이범석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서리이윤영1950년 4월 3일 ~ 1950년 4월 6일[53]
서리신성모1950년 4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서리백낙준1950년 11월 3일 ~ 1950년 11월 15일
2대장면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서리허정1951년 11월 6일 ~ 1952년 4월 9일
서리이윤영1952년 4월 24일 ~ 1952년 5월 5일
3대장택상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서리이윤영1952년 10월 5일 ~ 1952년 10월 17일
서리백두진1952년 10월 9일 ~ 1953년 4월 23일
임시이갑성1952년 10월 9일 ~ 1953년 7월 27일
4대백두진1953년 4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5대변영태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임시 서리백한성1954년 11월 18일 ~ 1954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각 부 장관은 다음과 같다.


  • 외무부 장관: 장택상(1948년 8월 15일 ~ 1948년 12월 24일), 임병직(1949년 1월 31일 ~ 1951년 4월 15일), 변영태(1951년 4월 16일 ~ 1955년 7월 28일), 조정환(1955년 7월 29일 ~ 1959년 12월 21일, 서리 및 장관), 최규하(1959년 12월 22일 ~ 1960년 4월 24일, 권한대행), 허정(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내무부 장관: 윤치영(1948년 7월 27일 ~ 1948년 12월 24일), 신성모(1948년 12월 24일 ~ 1949년 3월 21일), 김효석(1949년 3월 21일 ~ 1950년 2월 7일), 백성욱(1950년 2월 7일 ~ 1950년 7월 15일), 조병옥(1950년 7월 15일 ~ 1951년 4월 24일), 장택상(1951년 4월 25일 ~ 1951년 5월 13일, 서리), 이순용(1951년 5월 14일 ~ 1952년 1월 12일), 장석윤(1952년 1월 12일 ~ 1952년 5월 24일, 서리 및 장관), 이범석(1952년 5월 24일 ~ 1952년 7월 22일), 김태선(1952년 7월 24일 ~ 1952년 8월 29일), 진헌식(1952년 8월 29일 ~ 1953년 9월 19일), 황호현(1953년 9월 19일 ~ 1953년 9월 20일, 서리), 백한성(1953년 9월 20일 ~ 1955년 4월 23일), 김형근(1955년 4월 23일 ~ 1956년 5월 21일), 이익흥(1956년 5월 21일 ~ 1957년 2월 4일), 장경근(1957년 2월 4일 ~ 1957년 9월 26일), 이근직(1957년 9월 26일 ~ 1958년 6월 17일), 민병기(1958년 6월 17일 ~ 1958년 8월 27일), 김일환(1958년 8월 27일 ~ 1959년 3월 20일), 최인규(1959년 3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홍진기(1960년 3월 23일 ~ 1960년 4월 24일), 이호(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재무부 장관: 김도연(1948년 8월 2일 ~ 1950년 4월 22일), 최순주(1950년 4월 25일 ~ 1951년 3월 5일)[54], 백두진(1951년 3월 5일 ~ 1953년 9월 9일), 박희현(1953년 9월 9일 ~ 1954년 6월 30일), 이중재(1954년 6월 30일 ~ 1955년 7월 11일), 김현철(1955년 7월 11일 ~ 1956년 5월 26일, 1957년 6월 9일 ~ 1959년 3월 20일), 인태식(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9일), 송인상(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윤호병(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법무부 장관: 이인(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권승렬(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이우익(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김준연(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조진만(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서상환(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조용순(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이호(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홍진기(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권승렬(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국방부 장관: 이범석(1948년 8월 15일 ~ 1949년 3월 20일), 신성모(1949년 3월 20일 ~ 1951년 5월 5일), 이기붕(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29일), 신태영(1952년 3월 29일 ~ 1953년 6월 30일), 손원일(1953년 6월 30일 ~ 1956년 5월 26일), 김용우(1956년 5월 26일 ~ 1957년 7월 6일), 김정렬(1957년 7월 6일 ~ 1960년 5월 2일), 이종찬(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3일)
  • 문교부 장관: 안호상(1948년 8월 3일 ~ 1950년 5월 3일), 백낙준(1950년 5월 4일 ~ 1952년 10월 29일), 김법린(1952년 10월 30일 ~ 1954년 4월 20일), 이선근(1954년 4월 21일 ~ 1956년 6월 7일), 최규남(1956년 6월 8일 ~ 1957년 11월 26일), 최재유(1957년 11월 27일 ~ 1960년 4월 27일), 이병도(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22일)
  • 부흥부 장관: 유완창(1955년 2월 16일 ~ 1956년 5월 26일), 김현철(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9일), 송인상(1957년 6월 9일 ~ 1959년 3월 20일), 신현확(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전예용(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농림부 장관: 조봉암(1948년 8월 15일 ~ 1949년 2월 22일), 이종현(1949년 2월 23일 ~ 1950년 1월 20일), 윤영선(1950년 1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공진항(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임문환(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5일), 함인섭(1952년 3월 6일 ~ 1952년 8월 28일), 신중목(1952년 8월 29일 ~ 1953년 9월 9일), 정재설(1953년 9월 10일 ~ 1953년 10월 6일, 서리), 양성봉(1953년 10월 7일 ~ 1954년 5월 5일), 윤건중(1954년 5월 6일 ~ 1954년 6월 29일), 최규옥(1954년 6월 30일 ~ 1955년 2월 15일), 임철호(1955년 2월 16일 ~ 1955년 8월 29일), 정낙훈(1955년 8월 30일 ~ 1955년 11월 16일), 정운갑(1955년 11월 17일 ~ 1957년 6월 16일), 정재설(1957년 6월 17일 ~ 1959년 3월 20일), 이근직(1959년 3월 21일 ~ 1960년 5월 1일), 이해익(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2일)
  • 상공부 장관: 임영신(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6일), 윤보선(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9일), 김훈(1950년 5월 9일 ~ 1952년 3월 27일), 이교선(1952년 3월 27일 ~ 1952년 11월 6일), 이재형(1952년 11월 6일 ~ 1953년 10월 7일), 안동혁(1953년 10월 7일 ~ 1953년 10월 7일), 박희현(1954년 6월 30일 ~ 1954년 7월 5일), 강성태(1954년 7월 5일 ~ 1955년 9월 19일), 김일환(1955년 9월 16일 ~ 1958년 8월 27일), 구용서(1958년 8월 27일 ~ 1960년 4월 8일), 김영찬(1960년 4월 8일 ~ 1960년 4월 28일), 전택보(1960년 4월 28일 ~ 1960년 6월 2일), 오정수(1960년 6월 2일 ~ 1960년 7월 1일)
  • 보건사회부 장관:
  • 사회부 장관: 전진한(1948년 8월 1일 ~ 1948년 12월 24일), 이윤영(1948년 12월 24일 ~ 1950년 11월 23일), 허정(1950년 11월 23일 ~ 1952년 1월 12일), 최창순(1952년 1월 12일 ~ 1952년 10월 9일), 박술음(1952년 10월 9일 ~ 1955년 2월 16일)
  • 보건부 장관: 구영숙(1948년 6월 4일 ~ 1950년 11월 26일), 오한영(1950년 11월 26일 ~ 1952년 2월 5일), 최재유(1952년 2월 5일 ~ 1955년 2월 16일)
  • 보건사회부 장관: 최재유(1955년 2월 17일 ~ 1956년 5월 26일), 정준모(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17일), 손창환(1957년 6월 17일 ~ 1960년 4월 28일), 김성진(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교통부 장관: 민희식(1948년 8월 2일 ~ 1948년 10월 4일), 허정(1948년 10월 4일 ~ 1950년 5월 10일), 김석관(1950년 5월 10일 ~ 1953년 2월 3일), 윤성순(1953년 2월 3일 ~ 1954년 2월 10일), 이종림(1954년 2월 10일 ~ 1957년 6월 9일), 문봉제(1957년 6월 9일 ~ 1958년 9월 9일), 최인규(1958년 9월 9일 ~ 1959년 3월 20일), 김일환(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석상옥(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체신부 장관: 윤석구(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13일), 장기영(1949년 6월 14일 ~ 1952년 1월 11일), 이순용(1952년 1월 12일 ~ 1952년 3월 20일), 조주영(1952년 3월 27일 ~ 1952년 10월 8일), 강인택(1952년 10월 9일 ~ 1954년 6월 29일), 이광(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이응준(1955년 9월 16일 ~ 1958년 9월 8일), 곽의영(1958년 9월 9일 ~ 1960년 5월 1일), 오정수(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1일), 최용덕(1960년 6월 2일 ~ 1960년 8월 22일)

9. 1. 국무총리

명칭대수이름임기
국무총리서리[52]이윤영1948년 7월 22일 ~ 1948년 7월 31일
초대이범석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서리이윤영1950년 4월 3일 ~ 1950년 4월 6일[53]
서리신성모1950년 4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서리백낙준1950년 11월 3일 ~ 1950년 11월 15일
2대장면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서리허정1951년 11월 6일 ~ 1952년 4월 9일
서리이윤영1952년 4월 24일 ~ 1952년 5월 5일
3대장택상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서리이윤영1952년 10월 5일 ~ 1952년 10월 17일
서리백두진1952년 10월 9일 ~ 1953년 4월 23일
임시이갑성1952년 10월 9일 ~ 1953년 7월 27일
4대백두진1953년 4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5대변영태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임시 서리백한성1954년 11월 18일 ~ 1954년 11월 29일


9. 2. 각 부 장관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각 부 장관은 다음과 같다.

  • 외무부 장관: 장택상(1948년 8월 15일 ~ 1948년 12월 24일), 임병직(1949년 1월 31일 ~ 1951년 4월 15일), 변영태(1951년 4월 16일 ~ 1955년 7월 28일), 조정환(1955년 7월 29일 ~ 1959년 12월 21일, 서리 및 장관), 최규하(1959년 12월 22일 ~ 1960년 4월 24일, 권한대행), 허정(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내무부 장관: 윤치영(1948년 7월 27일 ~ 1948년 12월 24일), 신성모(1948년 12월 24일 ~ 1949년 3월 21일), 김효석(1949년 3월 21일 ~ 1950년 2월 7일), 백성욱(1950년 2월 7일 ~ 1950년 7월 15일), 조병옥(1950년 7월 15일 ~ 1951년 4월 24일), 장택상(1951년 4월 25일 ~ 1951년 5월 13일, 서리), 이순용(1951년 5월 14일 ~ 1952년 1월 12일), 장석윤(1952년 1월 12일 ~ 1952년 5월 24일, 서리 및 장관), 이범석(1952년 5월 24일 ~ 1952년 7월 22일), 김태선(1952년 7월 24일 ~ 1952년 8월 29일), 진헌식(1952년 8월 29일 ~ 1953년 9월 19일), 황호현(1953년 9월 19일 ~ 1953년 9월 20일, 서리), 백한성(1953년 9월 20일 ~ 1955년 4월 23일), 김형근(1955년 4월 23일 ~ 1956년 5월 21일), 이익흥(1956년 5월 21일 ~ 1957년 2월 4일), 장경근(1957년 2월 4일 ~ 1957년 9월 26일), 이근직(1957년 9월 26일 ~ 1958년 6월 17일), 민병기(1958년 6월 17일 ~ 1958년 8월 27일), 김일환(1958년 8월 27일 ~ 1959년 3월 20일), 최인규(1959년 3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홍진기(1960년 3월 23일 ~ 1960년 4월 24일), 이호(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재무부 장관: 김도연(1948년 8월 2일 ~ 1950년 4월 22일), 최순주(1950년 4월 25일 ~ 1951년 3월 5일)[54], 백두진(1951년 3월 5일 ~ 1953년 9월 9일), 박희현(1953년 9월 9일 ~ 1954년 6월 30일), 이중재(1954년 6월 30일 ~ 1955년 7월 11일), 김현철(1955년 7월 11일 ~ 1956년 5월 26일, 1957년 6월 9일 ~ 1959년 3월 20일), 인태식(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9일), 송인상(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윤호병(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법무부 장관: 이인(1948년 8월 2일 ~ 1949년 6월 5일), 권승렬(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21일), 이우익(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김준연(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조진만(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서상환(1952년 3월 5일 ~ 1954년 6월 29일), 조용순(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이호(1955년 9월 16일 ~ 1958년 2월 19일), 홍진기(1958년 2월 20일 ~ 1960년 3월 23일), 권승렬(1960년 4월 25일 ~ 1960년 8월 19일)
  • 국방부 장관: 이범석(1948년 8월 15일 ~ 1949년 3월 20일), 신성모(1949년 3월 20일 ~ 1951년 5월 5일), 이기붕(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29일), 신태영(1952년 3월 29일 ~ 1953년 6월 30일), 손원일(1953년 6월 30일 ~ 1956년 5월 26일), 김용우(1956년 5월 26일 ~ 1957년 7월 6일), 김정렬(1957년 7월 6일 ~ 1960년 5월 2일), 이종찬(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3일)
  • 문교부 장관: 안호상(1948년 8월 3일 ~ 1950년 5월 3일), 백낙준(1950년 5월 4일 ~ 1952년 10월 29일), 김법린(1952년 10월 30일 ~ 1954년 4월 20일), 이선근(1954년 4월 21일 ~ 1956년 6월 7일), 최규남(1956년 6월 8일 ~ 1957년 11월 26일), 최재유(1957년 11월 27일 ~ 1960년 4월 27일), 이병도(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22일)
  • 부흥부 장관: 유완창(1955년 2월 16일 ~ 1956년 5월 26일), 김현철(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9일), 송인상(1957년 6월 9일 ~ 1959년 3월 20일), 신현확(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전예용(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농림부 장관: 조봉암(1948년 8월 15일 ~ 1949년 2월 22일), 이종현(1949년 2월 23일 ~ 1950년 1월 20일), 윤영선(1950년 1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 공진항(1950년 11월 23일 ~ 1951년 5월 6일), 임문환(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5일), 함인섭(1952년 3월 6일 ~ 1952년 8월 28일), 신중목(1952년 8월 29일 ~ 1953년 9월 9일), 정재설(1953년 9월 10일 ~ 1953년 10월 6일, 서리), 양성봉(1953년 10월 7일 ~ 1954년 5월 5일), 윤건중(1954년 5월 6일 ~ 1954년 6월 29일), 최규옥(1954년 6월 30일 ~ 1955년 2월 15일), 임철호(1955년 2월 16일 ~ 1955년 8월 29일), 정낙훈(1955년 8월 30일 ~ 1955년 11월 16일), 정운갑(1955년 11월 17일 ~ 1957년 6월 16일), 정재설(1957년 6월 17일 ~ 1959년 3월 20일), 이근직(1959년 3월 21일 ~ 1960년 5월 1일), 이해익(1960년 5월 2일 ~ 1960년 8월 22일)
  • 상공부 장관: 임영신(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6일), 윤보선(1949년 6월 6일 ~ 1950년 5월 9일), 김훈(1950년 5월 9일 ~ 1952년 3월 27일), 이교선(1952년 3월 27일 ~ 1952년 11월 6일), 이재형(1952년 11월 6일 ~ 1953년 10월 7일), 안동혁(1953년 10월 7일 ~ 1953년 10월 7일), 박희현(1954년 6월 30일 ~ 1954년 7월 5일), 강성태(1954년 7월 5일 ~ 1955년 9월 19일), 김일환(1955년 9월 16일 ~ 1958년 8월 27일), 구용서(1958년 8월 27일 ~ 1960년 4월 8일), 김영찬(1960년 4월 8일 ~ 1960년 4월 28일), 전택보(1960년 4월 28일 ~ 1960년 6월 2일), 오정수(1960년 6월 2일 ~ 1960년 7월 1일)
  • 보건사회부 장관:
  • 사회부 장관: 전진한(1948년 8월 1일 ~ 1948년 12월 24일), 이윤영(1948년 12월 24일 ~ 1950년 11월 23일), 허정(1950년 11월 23일 ~ 1952년 1월 12일), 최창순(1952년 1월 12일 ~ 1952년 10월 9일), 박술음(1952년 10월 9일 ~ 1955년 2월 16일)
  • 보건부 장관: 구영숙(1948년 6월 4일 ~ 1950년 11월 26일), 오한영(1950년 11월 26일 ~ 1952년 2월 5일), 최재유(1952년 2월 5일 ~ 1955년 2월 16일)
  • 보건사회부 장관: 최재유(1955년 2월 17일 ~ 1956년 5월 26일), 정준모(1956년 5월 26일 ~ 1957년 6월 17일), 손창환(1957년 6월 17일 ~ 1960년 4월 28일), 김성진(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교통부 장관: 민희식(1948년 8월 2일 ~ 1948년 10월 4일), 허정(1948년 10월 4일 ~ 1950년 5월 10일), 김석관(1950년 5월 10일 ~ 1953년 2월 3일), 윤성순(1953년 2월 3일 ~ 1954년 2월 10일), 이종림(1954년 2월 10일 ~ 1957년 6월 9일), 문봉제(1957년 6월 9일 ~ 1958년 9월 9일), 최인규(1958년 9월 9일 ~ 1959년 3월 20일), 김일환(1959년 3월 20일 ~ 1960년 4월 28일), 석상옥(1960년 4월 28일 ~ 1960년 8월 19일)
  • 체신부 장관: 윤석구(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13일), 장기영(1949년 6월 14일 ~ 1952년 1월 11일), 이순용(1952년 1월 12일 ~ 1952년 3월 20일), 조주영(1952년 3월 27일 ~ 1952년 10월 8일), 강인택(1952년 10월 9일 ~ 1954년 6월 29일), 이광(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이응준(1955년 9월 16일 ~ 1958년 9월 8일), 곽의영(1958년 9월 9일 ~ 1960년 5월 1일), 오정수(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1일), 최용덕(1960년 6월 2일 ~ 1960년 8월 22일)

10. 제1공화국을 다룬 작품

참조

[1] 서적
[2] 웹사이트 South Korea owns up to brutal past http://www.smh.com.a[...] 2012-09-18
[3] 웹사이트 Summer of Terror: At least 100,000 said executed by Korean ally of US in 1950 [with interactive video] https://apjjf.org/-C[...]
[4] 뉴스 Korea bloodbath probe ends; US escapes much blame http://www.signonsan[...] 2010-07-10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9] 서적
[10] 서적
[11] 서적 大韓民国の物語 文藝春秋
[12] 일반
[13] 웹사이트 朴正煕 逝去30周年記念連載⑫ ― 企てられたクーデター http://news.onekorea[...] 2009-06-06
[14] 일반
[15] 비디오 타임 스탬프
[16] 비디오
[17] 일반
[18] 뉴스 러시아 ‘한국전쟁 관련 외교문서’<2>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4-07-22
[19] 뉴스 光復十年의 발자취(19) : 六 · 二五事變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55-08-19
[20] 백과사전 전쟁발발 직전의 정황
[21] 뉴스 光復十年의 발자취(19) : 六 · 二五事變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55-08-19
[22] 서적 한국 정당정치 실록 1권 지와사랑
[23] 서적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24] 웹사이트 박정희 생애 제6부 쿠데타 연습-이승만제거계획(2) http://news.chosun.c[...]
[25] 웹사이트 박정희 생애 제6부 쿠데타 연습-이승만제거계획(4) http://news.chosun.c[...]
[26] 서적 서론: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 나남
[27]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 인물과사상사
[28]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9] 서적 청산하지 못한 역사 1 청년사 1994-03-01
[30] 서적 제1공화국의 대외정책
[31] 일반
[32] 뉴스 秘錄 韓國外交<26> : 政府樹立 직후 ⑧ 美中國에 特使館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5-03-12
[33] 뉴스 秘錄 韓國外交<22> : 政府樹立 직후(4)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75-03-03
[34] 뉴스 歷代유엔總會韓國代表團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2-08-08
[35] 일반
[36] 서적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출판부
[37] 서적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38] 기타
[39]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40] 웹사이트 李承晩, 피로써 獨島를 지켜냈다! http://www.chogabje.[...]
[41] 웹사이트 '친일'은 지금도 계속된다. http://media.daum.ne[...] 2010-08-23
[42] 뉴스 秘錄 韓國外交<27> : 政府樹立 직후 ⑨ 飛行機에 懸板싣고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5-03-14
[43] 서적 청산하지 못한 역사2: 한국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 60 청년사
[44]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45]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46] 백과사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47] 서적 대한민국사 50년 1권
[48] 뉴스 計劃과 實踐의 明暗③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50-12-30
[49] 간행물 경제개발3개년계획(안) 부흥부 1959-12
[50] 웹사이트 FRUS 1955-1957. Volume XXIII. Part 2. Korea >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를 한국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 최신 무기의 한국 도입 문제 >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환율문제에 대한 스타센 대외활동본부 본부장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고위층들과의 회담 내용 https://db.history.g[...] 국사편찬위원회 2024-04-26
[51] 법률 정부조직법 1956-02-01
[52] 기타
[53] 서적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
[54] 기타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